문서번호 : 현자판매 15-04-003 발송일자: 2015년 04월 01일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지회장, 분회장

제 목 : 집단탈퇴총회 무효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응 금속노조 10만 탄원서 조직 건

1. 박근혜정권 퇴진! 민주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항상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기업노조의 조직형태변경(금속노조 탈퇴총회) 무효확인소송이 4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 통상임금관련 전원합의체에서 친자본편향의 보수적 판결을 한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별노조의 법리를 전반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조직골간인 지부-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발생이 예상됩니다.

3. 이에 조합 8기 50차 중앙집행위원회는 대법원 대응계획에 따라 각 지부 지회 10만 탄원서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탄원서 조직을 실시하오니 전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15년 04월 10일(금)까지

2. 방 법 : 각 지회별 원본 취합 후 현자지부 조직실로 택배 발송.

※ 별 첨 : 탄원서 양식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의장 오 승 욱(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