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직영 죽이고 대리점 살리기 위한 개악 안을 당장 철회하라!

 12월7일 오후2시에 시장질서확립 노사공동위원회(이하 노사 공동위)가 판매위원회와 국내영업본부 간에 진행된다. 대리점장의 무질서한 판매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진행되어야할 노사공동위에서 사측은 대리점의 신규인원 등록과 대체개소, 이전개소를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악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영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문란, 실적거래, 타사판매, 미등록자 운영, 경쟁사 이중취업의 경우 사규에 의한 징계, 조치, 보조금환수, 수당환수를 노사 간에 합의하자고 제시안을 제출하고 있다. 대리점에 대한 규제 수준은 기 합의된 수준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직영판매활동에 대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없는 판매관련 징계, 규제 조항을 명문화하여 노사 간 합의하자고 제시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대리점을 살리고 직영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사측의 더러운 개악 안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유리하지 못한 합의는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직영 조합원은 이미 사측의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왔다. 굳이 노사 간에  합의서까지 작성하며 직영판매를 옥죄는 것은 구조조정 선전포고인 것이다. 본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와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굳이 사측에게 능숙한 탄압의 빌미가 될 불리한 합의를 해줘서 조합원에 대한 기득권을 사측에게 내 줄 이유가 없다.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과다한 수수료와 인센티브, 대리점직원에 대한 수수료 챙기기로 덩치를 키워 시장의 큰손으로 굴림하고 있는 대리점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다. 대리점 10년 동안 수많은 규제가 진행되었지만 문제 있는 대리점의 폐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미 이에 대한 규제 기준과 합의가 있는데도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측이 정부의 규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대리점을 축소시키고 싶지 않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대리점을 제대로 통제, 관리하지 못하면서 단체협약조차 무시하며 대리점 인원충원, 이전을 통보 협의수준으로 노조의 대리점 통제권을 약화 시키려는 사측의 불손한 음모에 경악스러울 뿐이다. 사측은 수년 동안 단체 협약의 대리점 통제 조항을 무력화하려고 개악 안을 제출해 왔다. 그 때마다 판매 조합원들의 불같은 저항에 그 속셈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시장질서확립 노사공동위에 이 같은 개악 안을 슬며시 제시하며 저들의 의도를 관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제 40조 2항 - 대리점 관련 조항>

2. 판매부문 대리점의 신규로 추가 개소되는 T/O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및 조합과 심의, 의결한다. 대체개소 및 거점이동 등은 소위원회(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및 조합과 협의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대체개소 및 거점이동시 모지점 관할구역으로 한다. 기타 대리점 관련 사항은 기존 노사합의 및 대리점 운영방안 별도합의서에 따른다.

 < 시장질서확립 노사공동위 사측이 제출 한 개악 안>

▶대리점 대체개소 및 거점이전 관련

-M/S하락을 방지하고 시장방어를 위해 필요한 대체개소 및 거점 이전은 제반규정에 따라 조합(판매위원회,산하 지회)과 협의를 거친 후 신속히 시행하되, 협의요청일로부터 1월 이상 지연될 경우,개소 및 이전 하도록 한다.

▶대리점 인원등록 관련

-대리점 인원 결원 또는 시장상황에 따른 충원 필요시, 제반 규정에 따라 조합과 협의를 거치되, 매월 15일 이전 협의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당월 말까지 등록하도록 한다.

< 사측이 제시안 중 직영에 대한 사규 징계, 조치 등 개악내용 포함>

▶미등록자 판매행위 관련

 -당사 차량의 공식 판매 권한이 없는 미등록자가 단순정보 제공이 아닌, 차량 계약에서 출고까지 1가지 이상 수행 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경고장을 발송하도록 한다.

 -상기 미등록자를 운용(계약서 불출,실적수수)한 대리점 및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기준 및 별첨 추가 규제기준에 따라 규제 조치한다.

▶이중취업자 관련

 -경쟁업체 이중취업자의 경우 직영 직원은 사규에 의거 징계하고, 대리점소장은 재계약시 반영, 대리점 직원은 판매코드 삭제 및 재 채용 금지를 지도, 관리한다.

▶대리점 추가규제 기준 강화 마련

 -현행(출고완료 건)유지
▶직영 및 대리점 관련사항 적발시 판매보조금 환수 관련

-현행 1개월~3개월 인센티브 제외 유지

 -직영 위반행위 발생 시 별첨 추가 규제기준에 따른 보조금 환수

▶시장질서 문란행위 3회이상 적발시 관련

 -대리점은 현행 대리점 규제기준 및 단협에 의거 조치, 직영 직원은 사규에 의거조치
▶직영-대리점간,대리점-대리점간,직영-직영간 실적거래시 아래와 같이 규제를 강화 한다

-직영:사규에 따른 징계,수당환수,판매보조금 환수

 -대리점:기존 규제기준안에 따른 규제,수수료환수,판매보조금환수(해당자)

▶당사 직영 및 대리점의 타사 차량 판매행위시 취업규칙 및 기존 대리점 규제기준에 추가하여 별첨 추가 규제기준에 의거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