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1일부터 사흘간 일제히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펼칩니다. 노조는 이번 조합원 투표를 통해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요구안의 골자로 지난 2월 23일부터 교섭단위별로 펼친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아래 특별교섭) 요구쟁취를 위한 파업수순에 돌입합니다.
2. 노조는 21일부터 23일까지 소속 지부 및 지회별로 투표 총회를 일제히 실시합니다. 경기지부는 21일부터 이틀간 투표를 위한 총회를 모든 사업장에서 펼칩니다. 구미지부는 22일 하루에 투표총회를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 12곳 지역지부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사업장별로 파업찬반투표 총회를 엽니다. 현대차지부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야간조와 주간조 조합원 모두 파업찬반투표에 참여케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아차와 GM대우차, 그리고 만도지부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투표를 펼칩니다.
3. 노조는 파업찬반투표 결과를 26일(월요일) 아침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노조는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 수위를 비롯한 구체적인 전술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특별교섭이 회사 쪽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노조 산하 1백 71개 사업장 내용을 모두 모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금속노조 노사는 지난해 105개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즉시 특별교섭을 진행키로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를 포함한 30여 곳 사업장에는 “법률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보충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최대 11차까지 특별교섭을 펼쳤으나 사용자들은 노사 당사자 간에 다뤄져야 할 교섭 의제를 정부와 타 사업장 핑계 대면서 사측 제시안 제출을 일제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사측이 경총과 노동부를 핑계로 신의성실 의무조차 안하고 있는 셈입니다.
5. 헌법에 따른 교섭권의 의미와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교섭의무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섭 자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정부나 타 사업장을 이유로 드는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이미 1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 때 특별교섭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쟁의발생 결의를 노조 중앙위원회로 만장일치 위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 노조 중앙위원회는 4월 말 파업 수순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쟁의조정신청과 쟁의행위찬반투표까지 노조는 법이 정하고 있는 파업돌입 절차를 적법하게 밟고 있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끝>
내일 실시되는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우리의 단결된 뜻을 사측에 똑똑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지들의 압도적인 찬성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교섭에 태만 하는 사측을 교섭장으로 불러내는 카드가 되고 또한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소중한 한표입니다. 조합원의 단결된 목소리로 집행부의 힘을 실어주고 나아가 2010년 임금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보장하는 소중한 한표입니다.
부디 조합원동지들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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